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은 창업을 시작했지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라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과 재기방향에 따라서 경영개선, 폐업지원, 재취업 또는 재창업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도는 경영 안정자금, 사업체 정리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과 함께 신속한 정리와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등 다양항 혜택으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항목인 경영개선과 원스톱폐업과 새롭게 임금 생활자가 되시려는 분들을 위한 재취업과 다시 창업으로 재도전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재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 경영개선
- 원스톱폐업
- 재취업
- 재창업
| 구분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 경영개선지원 | 경영진단 |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취약분야, 개선방향 도출 |
| 경영개선 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전략.사례 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경영교육 실시 | |
| 경영개선 사업화 |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 지원 | |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중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제공 |
| 점포철거비 지원 |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 ㎡)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로 사업장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
|
| 폐업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의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면.서면 법률 서비스 제공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등)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 서류작성 지원 |
|
| 재취업지원 | 재취업 교육 | 단계별 재취업 교유제공 기초, 심화, 특화 교육지원 |
| 전직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취업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분할 지급 | |
| 재창업지원 |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지원(현장, 온라인 50시간 이상) |
| 재창업 사업화 | 폐업(예정)소상공인에게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사업화자금 최대 2,200만원 지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50%별도) |
경영개선 지원
대상 : 폐업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영위기에 처해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본인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경영위기 판별 기준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부득이 정리해야 할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고 도와드리는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예정이신 분
사업자등록증상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으로 각 항목마다 해당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내용 : 5개의 전문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1:1 컨설팅
- 지원대상 : 폐업일이 2020.01.01 이후인 소상공인(2024년 기준)
(2) 법률자문
- 지원내용 : 법률자문이 필요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분야에 대한 전담변호사 배정, 법률자문 제공
- 지원대상 : 폐업일이 2020.01.01 이후인 소상공인(2024년 기준)
(3) 채무조정신청지원
- 지원내용 : 개인파산, 개인회생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 상담, 설루션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4) 점포철거비지원
- 지원내용 : 전용면적(3.3 ㎡)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제외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수혜자(유사사업 수혜자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단순 사업장 이전, 폐업 이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
▷ 철거 지원방식 지원
①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
②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공동사업 시 세무서 사실증명원 - 개업일~탈퇴일 확인)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서류는 1차, 2차에 나눠서 제출합니다.
● 1차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시)
● 2차 ;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or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통장사본, 점포철거 전. 후 사진
신청하는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www.sbiz.or.kt)
재취업지원
폐업 후 창업이 아닌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취업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재취업 기초교육, 재취업 심화교육, 재취업 특화교육)
지원대상자
①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인 자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자
③ 기폐업한 소상공인인 경우 폐업일이 2020.01.01 이후인 경우(2024년 기준)
지원금
①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②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③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위에 3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각각 40만 원(구직활동), 60만 원(취업)의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백만 원, 2회 분할 지급)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폐업을 했거나 폐업예정 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희망리컨패키지를 통해, 지원되는 부분 신청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을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하시길 바랍니다.